반응형 의무휴업일1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관련 Comment ●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됨 ○ 12/5 언롞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12월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 ○ 해당 상생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임. ○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함.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 모든 대형마트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다면, 기존점 성..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