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로스쿨', 급물살 탄다...법전협, 정책연구용역의뢰 내달 마무리

정책연구용역 교육부에서 법전협 변경...현행, 로스쿨 개선사항 집중
2008년 로스쿨탈락대학들 유치 재추진할 듯...또 한번 로스쿨유치 강풍 예상

야간로스쿨 정책연구용역을 법전협에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중 의뢰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 변호사협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추후향배가 주목된다.

야간로스쿨 정책연구용역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가 추진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 변호사협회(변협)가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전협은 용역을 통해 야간로스쿨 예상수요, 운영방식 및 비용,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한다. 또한 2008년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 대학중 3~4개 대학은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유치재추진을 계획해 또 한번, 로스쿨유치 강풍도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로스쿨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등 문제로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오는 6월경 구체적인 연구주제와 용역수행 단체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야간로스쿨 도입논의는 전일 주간제로 운영되는 현행 로스쿨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행 로스쿨제도가 사실상 '전업 학생'에게만 열려있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가들이 변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로스쿨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야간, 온라인로스쿨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단, 공약은 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교육부·변호사·법전원 교수 등이 참여해 지난해 8월 구성한 ‘법조인 선발·양성개선 TF’에서는 현행 로스쿨제도의 높은 진입장벽, 획일적 구성, 일·가정 등과 병행이 곤란한 점 등에 보완 필요성이 일부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는 등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전협 관계자도 "로스쿨과 관련해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2008년 로스쿨 첫 개설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기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등은 야간로스쿨이나 온라인로스쿨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선적으로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선정대학 발표시, 동국대는 법과대학 연륜과 배출법조인을 봤을 때 A, B대학에 동국대가 밀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을 하기도 했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로스쿨 도입취지는 직업적 전문성을 살려 전문법조인을 양성하자는 게 시대적 요구였다. 그러다보면 입학자들의 연령이 30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균 연령이 25세다. 전문직업인의 전문법조인 양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로스쿨은 적지않은 비용을 뒷받침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있는 집 자식’의 대학졸업후 코스로 자리잡았다. 현 정부의 공약인만큼 빠른 진행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유스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