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pdf
1.76MB
반응형
'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방통대·사이버대도 박사학위 딸 수 있다…"이르면 2년 뒤" (0) | 2022.10.15 |
|---|---|
| 교차로 통행방법 (0) | 2022.07.10 |
| 긴급임시조치란?( 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0) | 2022.06.15 |
| 확 바뀐 진단검사…노인 PCR·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0) | 2022.01.15 |
| 대선 앞두고 사시 부활론…로스쿨 사법고시 비용 따져보니 (0) | 2021.1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