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사시 부활론…로스쿨 사법고시 비용 따져보니

로스쿨 출신 많은 서울변회 : "사법개혁 성과 부정하는꼴"
변협  : "공식입장 없어" 선그어
로스쿨측 : "사시가 돈 더들어"
법학교수회 :  "산출 근거 모호"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부활' 공약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찬성론과 '로스쿨 장학금으로 이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는 반론이 맞부딪히고 있다. 이에 이해단체별로 앞다퉈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시험은 법조 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변호사시험 2회 출신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에서는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는 상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공식 입장이나 논평 등은 예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장인 이종엽 변호사는 사법시험 28회 출신이다.

로스쿨 출신 회원이 절반에 가까운 변호사 업계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난 10일 기준 대한변협 회원 2만6125명 중 사법시험 출신이 51.9%(1만3573명), 변호사시험 출신이 45.7%(1만1943명), 옛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신 등이 2.3%(609명)다. 서울변회도 전체 회원 1만9567명 중 9024명(46.1%)이 변호사시험 출신이다. 사법시험 출신과 경쟁해야 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서는 사법시험 부활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도 사법시험 부활이 별로 득 될 게 없는 구조다. 한 사법시험(39회) 출신 변호사는 "고시가 부활한다고 해도 로스쿨 정원을 줄일 수 없을 테니 결국 전체 신규 변호사 배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고시 출신이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시 부활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학가는 로스쿨 운영 여부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다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부활과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는 사법개혁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협의회는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고,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로스쿨 대학 입장은 정반대다. 법학대학 소속 교수 위주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에 사법시험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964년 설립된 한국법학교수회 소속이었던 교수들 중 로스쿨이 아닌 법과대학 교수들이 이탈해 2013년 만든 단체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소요 비용을 놓고도 찬반 양측의 계산법이 첨예하게 갈린다.

서울변회(반대 측)는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이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원, 사법시험은 3억259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로스쿨협의회의 '변호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기회비용 비교' 수치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로스쿨협의회는 학원비·교재비 등 로스쿨 입학 준비에 230만원, 사법시험 준비에 1970만원이 든다고 봤다. 로스쿨 학비는 4810만원, 사법연수원 2년간의 학비 기회비용을 3300만원으로 추산했다. 사법시험 준비 기간은 5년으로 잡았다. 그 결과 생활비와 기회비용을 합한 금액이 변호사시험은 1억1890만원, 사법시험은 2억4990만원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찬성 측인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학과 교수)은 "고시생들은 보통 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을 준비하므로 졸업 후 5년이라는 기간은 과도한 설정이고, 따라서 사법시험 준비 비용 1970만원은 과다 금액이다. 사법시험에는 대학 진학이 필수가 아니므로 생활비 8760만원도 타당하지 않다"며 "로스쿨협의회가 기회비용을 변호사시험 6960만원, 사법시험 1억623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모호하다.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선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에 긍정적 입장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