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의 책무1 산업안전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안전보건 정책수립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