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사특채1 로스쿨 ‘오탈자’ 경사 특채 추진 로스쿨 ‘오탈자’ 경사 특채 추진에 일선 경찰 “형평성 어긋나” 부글 경찰청이 변호사시험에 다섯 번 탈락한 이른바 ‘오탈자(五脫者)’를 특채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최대 5회 응시할 수 있으며, 모두 탈락하면 기회가 박탈돼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로스쿨을 졸업했지만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응시 금지자’들을 경찰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경사로 특채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일반 순경 공채와 달리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세법, 헌법 등 법학 과목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경사는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고급 인력을 선발해 수사 .. 2023. 5. 2. 반응형
